지난 20일 출판 기념회를 위해 엘에이를 방문한 홍준표 전 한나라당 원내 대표가 재외국민 선거시, 투표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현재 허용된 공관 외에 투표소를 확대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월부터 법안 심사에 들어갈 재외 동포청 설립은 재외국민 선거가 치뤄지는 2012년 전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LA의 참정권 관련단체들의 우편투표 허용 주장에 대해, 홍 의원은 우편 투표 도입은 대리투표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면 가능하겠지만, 한국의 전체 선거제도의 틀을 바꿔야 할 만큼 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편 투표 도입을 시행하기 어렵다고 난색을 표명했다.

왜 한국에서 우편투표 도입이 어려운가? 라는 질문에 대해, 첫째로, 미국의 경우는 민주제도가 성숙되어 사인이 무방하지만, 한국의 경우 아직까지는 투표제도가 엄격하기 때문에 시기상조임을 지적했다.

둘째로, 대리투표로 인한 부정 문제로 사법권이 작용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되고 후보자의 당락 여부가 사법부로까지 넘어가게 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미국에서 만일 대리투표하여 부정 시비가 있게 되면, 한국의 사법권이 미치지 않은 곳인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됨을 지적했다.

따라서 우편투표 허용 문제는 어떤 정치적 책략에 의한 것이 결코 아니며, 오히려 가능한 한 많은 재외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소를 확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우편 투표도입에 대한 의견이 국회에서 엇갈리는 상황이지만, 한나라당 차원에서 당론으로 채택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도 아울러 토로했다.

또한 투표율을 높이는 대안 문제에 관해서는 재외국민이 많이 거주하는 주 차원에 투표소를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며, 투표소 확대보다 예산이 덜 소요되는 순회투표소 마련도 가능한 방안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홍 의원이 발의한 재외동포청 설립과 관련해서는 다음달부터 법안 심의에 들어가며, 재외국민에 참정권이 부여된 이상, 재외동포청 설립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홍의원은 재외국민 선거가 치뤄지기 전에 재외동포청이 설립되야 선거 관리가 용이한 만큼 동포청 설립은 늦어도 2012년 전에는 이뤄져야 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한편 재외 동포청이 재외국민의 현안을 다루는 기관인 만큼, 재외동포청장도 현지 사정을 잘아는 사람이 기용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의견도 덧붙였다.

재외국민에 참정권이 부여된 이후 관심이 쏠리는 해외 비례대표와 관련해서는 참정권이 부여된 이상 비례대표는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해외에 비례대표가 몇 명이 주어질지는 예측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홍준표 의원은 엘에이에서의 공식행사로 21일, 오후 5시 가든 스윗트 호텔에서 어릴 때부터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될 때까지 생활을 언급한 자서전인 “변방” 출판 기념회와 남,북간 평화협정의 현황과 ‘중심국가로 가는 길’이라는 특강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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