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제(한미사랑의 재단)

2010년 경인년은 60년 만에 돌아온 생전 보지도 못한 백호의 해란다.
백호의 해인 1890년 미국은 남과 북으로 갈라졌던 분단의 슬픔을 가라앉히고 영국의 산업혁명의 교훈을 계승해가며, 자본주의 제도를 도입하여 기술습득, 발명의 생각, 제조업의 기반을 닦으며 공업화, 산업화의 횃불을 들고 자본주의 제국을 건설하는 희망찬 경인년이었다.
60년 후인 1950년 경인년은 한반도가 북한침략으로 동족상쟁의 피바다가 된 비통스런 백호의 해였다.
그 후 60년인 오늘의 경인년은 2년 전 시작된 미국의 주식시장, 주택시장, 금융시장 대혼란으로 1929년 경제 대공황에 버금가는 10%의 실업률, 높은 주택 차압률, 개인과 기업의 슬픈 파산으로 경제적, 심리적 불안을 극복해야 하는 어려운 해가 되었다.
경제 Recession은 개인에게는 실직, 소득원천 감소, 기업에게는 대량해고, 기업수익고갈, 공장폐쇄, 기업파산, 정부에게는 판매세, 수익세, 소득세 감소로 세수익의 급격한 축소는 기존 공공시설계획을 중단 내지 취소, 사회복지비 삭감 등으로 정부지원에 의존한 저소득층의 복지혜택이 대폭 감소해 사회보장의 땅이 허물어져가 사회불안의 요인을 증폭시켜가고 있다.
세계경제의 1/4을 관장하는 강대국의 경제가 이처럼 속수무책으로 붕괴되는 근본원인을 찾아 해결책을 강구하는 대책으로 진보파 민주당 Obama 대통령은 세계금융가(Wall St.)의 지도층 상여금 규제, 주택시장의 융자담당자들의 탐욕과 무절제한 비애국적 무책임성에 초점을 두어 자본주의제도 운영에 장애물로 여겨왔던 정부의 강력한 규제를 해결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또한 8천억 달러의 경기부양자금이 부족하여 제 2차 부양자금 살포를 추진함에 사회주의 경제적 정부통제의 폐단은 주장하는 보수파 경제학자 정치인들의 피할 수 없는 대결의 연속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방출된 8천억 달러가 한강에 퍼부은 물이 되어 고용증대와 경기회복에 점화가 아직 실현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경기부양책으로 Keynse적 정부지출확대는 위축된 정부세입을 한층 감소시켰고, 국민들의 조세부담은 가일층 커졌다.
실업구제, 투자분위기조성, 소비증대로 기대했던 유효수요증대가 부진한 가운데, 보수파 금융경제학자들은 지난날의 주택시장 버블이 방대한 해외자본유입을 포착 못한 중앙은행의 과도한 저이자율 정책이 화폐수요를 급증시킴은 물론 주택가격의 상승과 Pigou식 가격상승에 따른 부자효과(Wealth effect)만을 기대하며, 경기의 하강국면을 예측못한 투기적 부동산 투자가 급기야 Housing Market 거품을 일으켰고, 이것은 연방지불은행 총재 Bernanke의 금융정책의 실패로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런 이유들이 바로 과도한 투기를 방지키 위한 정부 금융기관의 통제, 감시강화로 연계돼 크레딧(신용) 경색, 융자절제로 소비자 기업의 자금난 동결로 이어졌다.
케인즈의 경기부양효과든 Pigou의 자산증대효과든 소비와 투자가 증가치 않는다면 정책적 효과는 무산이 된다.
과소비시대의 미국이 저축성 경제로 전환되가며, Obama의 경기부양 Stimulus가 효능을 발휘치 못함에 증폭되는 국민들의 정부정책 불신을 오늘의 백호의 해에 무슨 격동이 다가올지 모르겠다.
깨끗한 환경, 일자리 많은 기회의 나라, 자유 행복의 나라가 신천지를 찾는 이민자들에게 충격을 주는 이유는 외화보유고 2조 달러를 보유하며 1,2조 달러의 세계최대수출국으로 떠오른 중국의 영향도 있다 하겠다.
1950년 백호의 해에 한국구민들이 비참한 격동기를 체험했다면, 2010년 경인년은 한반도에 통일의 영광과 경제번영이 성취되는 해가 되고, 질곡과 아사지경의 북한국민들이 자유와 경제부흥을 영유하는 해가 되어,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세계인들의 기쁨과 행복을 가져오는 백호의 해가 되길 소원해본다.
또한 스나미, 지진 같은 자연재앙이나 WTC 파괴식 테러행위가 재발되지 않는 해가 되기를 바란다.
미국도 현명한 경세제민의 정책으로 예전처럼 일자리 많고, 기회 많고, 사업하기 좋은 나라. 자수성가할 수 있는 Frontier의 나라로 거듭나기를 경인년 백호의 해에 부푼 꿈을 불태워보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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