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제(한미사랑의 재단)

Inflation(통화팽창)은 경제안정의 적이다. High Tax(높은 세금)도 경제성장의 악이다.
지나친 과세는 근로의욕을 상실시킬 뿐 아니라 성장잠재력을 하강시킨다. 그래서 현명한 정부일수록 안정된 경제를 위해 Inflation을 잡은 적절한 금융통화정책을 실시하고, 근로자들의 근로의욕 증진과 기업의 투자의욕을 촉진키 위해 Low Tax(낮은 세금) 정책을 추구 실시한다.
통화팽창은 중앙은행인 연방지불준비은행(FRB) 관리 하에 좌지우지되고, 유동성 선호(Liquidity Preference)는 Keynse가 창조해낸 것으로 경제 불황기에 미래가 불안할 때, 모든 물가가 하락함에 현금보유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안정된 나라일수록 적절한 금융정책으로 3% 낮은 Inflation을 유지하고, 후진국일수록 통화팽창에 따른 물가상승률이 10%, 30%, 100%, 1000%의 물가상승률로 극심한 빈부차는 물론 경제는 파탄의 길을 걷는다.
경제정책은 각종 과세율을 책정, 세수입을 통해 예산을 집행하는 재정정책과 통화량 결정과 이자율 조정을 통해 경제운영자금을 관리하는 금융정책으로 2분화시켜 경제안정, 경제성장을 달성시킨다하겠다.
연방이든 지방정부이건 정부재정은 특별예산집행을 제외하곤 세수입규모에 입각해 지출규모를 결정, 정부의 공공사업과 복지사업지출을 수행해 나가는데, 자연재앙이나 경제주체들의 탐욕과 투기적 투자확장이 때로는 진폭이 큰 경기변동을 유발시킬 때, 균형예산은 파행의 길을 걷는다.
예기치 못한 불황을 타개키 위해 케인즈적 승수효과에 의한 유효수요 창출이란 명목아래, 적자재정을 누적시켜온 나머지 세계최강 경제국 미국도 년 연방재정적자가 1조 4천억 불에 가까워 GDP의 11%가 되는 미증류의 관행을 남겼고, 제조업의 해외이주(outsourcing)로 년수입이 년수출을 거의 4천억 불 초과하는 무역적자로 달러가치의 지속적 하락을 초래시키는 안타까운 미국경제의 현주소가 됐다.
이 천문학적 예산적자를 납세자들의 과세거부반응 때문에 더 이상 세수입에 의존할 수 없어, 연방준비은행(FRB)의 견제 받지 않는 통화량 증발로 혹은 공채발행으로 재정적자를 메워가는 후세대 책임전가의 무책임한 정부운영을 하고 있다.
의회의 결제를 필요치 않는 통화량 증대로 적자를 메워가는 금융정책은 생산된 재화량에 비해 화폐유통량이 과다하여 소위 “Too much money chases too few goods”로 재화가치를 상승시키는 Inflation을 발생시킴은 경제학의 기본원리다.
높은 실업률(10~15%)이 소비자의 가처분소득감소, 감소된 소득은 소비량 감소, 상품판매부진, 기업수익감소, 생산시설축소, 재투자계획지연 내지 취소 등에 따른 투자위축은 생산력저하, 고용축소, 국민생산력저하, 불경기에 따른 세수입감소를 결과 시켰다.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중앙은행의 통화량 증대는 M1 통화량(유통현금과 은행지준금)이 지난 2년간 2배로 증대되었다. 중앙은행의 제로 금리정책은 시중은행들의 현금유보량과 거액의 지준금 보유를 유도시켰고, 이제 서서히 경기가 회복됨에 자금수요증대에 따른 은행대출증대는 유통통화량을 급증시켜 Inflation 불안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은행의 고유권한인 저당권 담보채권이나 유가증권 공매로 유통되는 화폐량을 흡수, 시중은행 유보자금을 고갈시켜 이자율 상승으로 Inflation을 견제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한 정책적 묘를 발휘치 못한다면, 통화량 증발은 물가상승을 유발시키고 독일이나 터키, 남미, 아프리카 나라들이 1920년대와 그 후 경험했던 악성 Inflation의 위험을 간과할 수 없다.
전대미문의 재정적자축소를 위해 미궁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통화발행증발은 화폐가치하락은 물론, 필연적으로 물가상승으로 연계된다.
이에 따라 고정소득자(은퇴인들)나 30년 고정 4.5% 재무성증권구입자들은 Inflation이 10% 상승할 때, 보유자산 가치나 현금 가치는 5.5%로 감소될 것이며, 경기침체로 선호해오던 Keynse의 유동성선호(Liquidity Preference)는 그 매력을 상실, 유동성 보유 Paradox는 다시금 버블이 잔존한 증권시장과 부동산시장에 유령처럼 재현될까 심히 걱정된다.


ⓒ Copyright 코리아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프리미엄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