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제 박사(한미사랑의 재단)


공화당 부시 행정부 8년 치정이 성취 못했던 정치, 사회개혁 경제부흥에 샘물을 갈구하던 미국 국민들에게 개혁과 변화라는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며 정치스타로 탄생됐던 Obama의 대통령직 수행이 1주년을 맞는다.
변화를 좋아하여 주거지도 평균 5년마다 옮기고, 사랑의 배우자도 수시로 바꿔가며 인생을 형유하는 미국국민들에게는 변화와 개혁을 부르짖는 일관성 있는 능변의 정치가에게 항상 미련 없는 기회를 주어왔다.
개혁과 변화를 공약한다 해서 당선되어 실행할 것이라는 확신은 없지만, 일단 투표로 지원해주면 4년은 묵묵히 관찰만 해야 된다.
Obama가 내걸었던 변화의 골자들도 유권자들의 변화의 갈망을 사로잡았었다.
워싱턴 정가를 움직이는 소수정치 브로커들과 특권계급정치를 개혁, 만인이 참여하는 국민의 정치, 지난 20년간 지지부진 끌어온 건보개혁안을 만인의 건강보험을 보장한다는 공약, 정부지출을 증대하여 불황에 빠진 경제를 활성화하여 고용증대, 생산증대, 소득을 증가시켜 더욱 풍요로운 국가건설을 하고, 몰락해가는 중산층을 보호육성, 진실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를 건설하는 변화의 바람은 급기야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변화를 가져왔다.
아직 3년이 남았지만, 1돌을 맞는 미국의 현주소는 미국인 5명 중 1명이 실직상태, 주택시장의 붕괴로 수백만 가정이 주택을 차압당하여 거리에서 방황하는 가정들, 주식과 금융시장의 몰락은 주가폭락으로 평생 저축을 물거품으로 만들었고, 30%의 주택가 하락과 50%의 주식채권 급락으로 개인, 기업의 파산율의 급속한 증가로 이어졌다.
사회불안과 안전망이 붕괴되는 현실을 체험하는 유권자들에게는 Obama의 희망과 개혁의 바람에 역풍이 일기 시작, 중간선거에서 Obama의 바람위에 또 다른 광풍이 불기 시작했다.
48년 동안 케네디 가족의 명성으로 민주당 텃밭 노릇을 해왔던 매사추세츠 주의 에드워드 케네디 연방 상원 후임 보궐선거에서 48년 역사를 뒤엎어 공화당 후보 Scott Brown이 당선되는 기적을 낳게 했는가 하면, 코자인 현 민주당 뉴저지 주지사와 버지니아 주지사가 Obama 대통령의 특별지원유세에도 불구하고 낙선됨은 민주당의 변화와 정강정책과 개혁의 바람에 역풍이 아닐 수 없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미대법원은 돈의 정치, 돈의 선거를 개선한다는 뜻에서 초당파적으로 2002년 법안된 McCain Feingold 상원의 선거자금 개혁안(Campaign Finance Reform)을 기각시켜 기업, 노동조합, 기타 기관들이 무제한 선거자금을 쓰는 자유를 허용하여 부유층 후보자의 당선을 강화시켰다는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또한 중산층 보호와 특수로비그룹, 특권층 정치를 규탄했던 Obama의 개혁바람은 역풍을 맞아 대법원 판결을 특권층 호혜를 위해 일반국민의 자유의 목소리를 유린해버리는 판결이라는 비난까지 있었다.
이로써 Boston Tea Party 지원부대가 정부의 과중한 조세정책의 모순과 Obama의 정부규제강화를 규탄하는 보수파의 힘과, Obama 1년 치정의 실패를 비판하는 진보파들의 지원으로 당선된 공화당 Scott Brown의 미 상원 당선은 48년 민주당 역사를 뒤집었다.
만약 불어 닥친 이 역풍을 극복치 못한다면 필자가 1년 전 취임식 격려사에서 언급했듯, 4년 단임 대통령의 운명이 될지도 모른다.
권고컨대, Obama 대통령은 이제 김빠진 건보개혁을 뒤로하고 경제지민의 최우선책인 경제를 살려야한다.
금년 말로 끝나는 현 15% 양도소득세, 15% 배당금세율, 현 25%의 기업소득세율을 재연장 시키고, 연구와 투자개발기업에 수년간 면세특혜를 허용하는 정책과 정부지출만 증가시키는 큰 정부(Big Government)보다는 능률과 경제를 살리는 Better 정부를 건설하여 국민경제의 기반인 민간경제, 사기업 재활에 정부의 조세정책, 금융정책실행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8천억 달러의 긴급경기부양지출이 큰 효과가 없다면, 정부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정부지출을 감소시키고, 적자규모를 점진적으로 감소시키어 14조 달러의 예산적자를 감축시킬, 분배보다는 경제성장위주정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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